빌라근린생활시설1 불법 근생 근린생활시설 빌라에 대해서 알아봐요 최근 뉴스에 불법 근생빌라가 3년 동안 4300채가 적발이 됐다는 뉴스가 보도 됐습니다 최근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이슈인데 여기에 불법 근린생활시설의 빌라는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해 세입자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임대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을 소위 `불법근생빌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빌라 특징 근린생활시설(근생) 이란 무엇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편의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2023. 10. 21. 이전 1 다음
